야동에 빠진 당신이 알아야 되는 '아청법' 4가지 사항 및 처벌수위 :: 남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

야동에 빠진 당신이 알아야 되는 '아청법' 4가지 사항 및 처벌수위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써 최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가 담긴 음란물을 제작한 비디오, 게임, 필름, 컴퓨터 등 그 외의 통신 및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등의 형태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이들에게, 실제 아동성범죄 수준으로 처벌하자는 취지로 아청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아동음란물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거나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정신적 충격이 심하며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까지 하는 행동은 아동성범죄 못지 않게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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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 여성 역시 성적 대상화 및 상품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 여자 연예인은 몸매, 얼굴 등을 가차없이 평가 받기도 하면서 공격을 받기 쉬운 대상 중 하나입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양이 자신의 몸매와 비율에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몇몇 네티즌과 언론에게 소신있는 발언을 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린 몸매 및 비율' 논란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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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기준


아동을 상징하는 표현물

몇 년전, 아청법의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등장시켜'라는 부분에서 애매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인, 성인이 교복을 착용하고 음란물을 찍어도 아청법에 걸리는 것이냐 하는 물음이였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이였던 사건은 2013년 한 PC방 업주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자, 이 PC방 점주에게 적용된 아청법 법률이 헌법에 위반했는지 판단을 요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때문이였습니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답변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며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등장시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나 신체 전부, 일부 접촉,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다면 규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처벌받게 된다고 아청법 제 1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토샵, 그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경우 아동청소년으로 비슷한 표현만 해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설이나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 처벌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아닌 음란물은 소지 자체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아동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만화나 포토샵 등에 의해 할머니의 얼굴과 어린아이 몸을 가진 캐릭터나 400살 먹은 어린이 얼굴 요괴, 20살 먹은 의인화된 개와 같은 매체물은 아동 음란물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기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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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강제, 금전적 유인으로 음란물 출연을 차단

2012년 1월, 26세 김모씨가 당시 17세이던 박모양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하에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모씨는 촬영직후 바로 삭제했지만 얼마 후 박모양이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김모씨를 아청법에 해당되는 음란물 제작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아청법 음란물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아청법 아동 음란물 제작 처벌 조항은 아동을 강제로 등장시키거나 금전적인 대가로 유인하여 출연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김모씨의 무죄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이 가능

영화 <은교>에는 배우 김고은이 당시 20~21세의 나이로 17세의 여고생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상에 여고생인 '은교'의 성적 행위 장면이 있어 아청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이에 관한 답변으로 "현행 아청법은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되어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판명이 나야 처벌이 가능하다. '은교'는 19세 이상 관람가일 뿐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며 논란에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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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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