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전 알아야 되는 군대 영창에 대한 진실 :: 남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

군대 가기전 알아야 되는 군대 영창에 대한 진실

 

매년 병영 내 문제를 일으켜 영창 처분되는 병사는 9천여명에서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박위원회는 지난해 ‘군 영창을 폐지’하고 군기교육과 감봉, 휴가 단축 등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하겠다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지난 2월 군 당국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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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은 법을 어긴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으로, 지금껏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영창제도 폐지는 그 동안 “병사를 감금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군 조직 특수성을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영창은 일반 병사가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해군은 입출항 도중 일어난 실수로 인해 영창에 가는 병사가 많다고 한다. 오늘은 2018 해군 군사력 세계 순위와 군대 가기 전 알아야 하는 군대 ‘영창’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한다. 해군 군사력 순위는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해군 군사력 세계 순위 TOP10(영상)>



 

 


# 군대 ‘영창’에 대한 진실


▶ 텔레비전을 볼 수 있나? 


텔레비전은 볼 수 있으나, 아주 잠깐이다. 영창처분을 받고 입창 전 소지품 검사에서 고무줄, 목걸이, 볼펜 등 자살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압수당하고 군복, 침구류, 세면도구만 허가하며 6시 기상, 10시 취침 동안 유일하게 허락되는 것은 ‘양반자세’, 그리고 ‘독서’이다. 소지품검사에서도 책은 소지 가능하고 실제 밥 시간, 청소 시간, 취침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독서로 보낸다. 예외가 있다면 주말은 아침과 점심 잠깐 사이에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하다. 




▶ 병사들만 영창가나? 


현행법상 군인에 대한 징계는 강등, 휴가제한, 근신, 영창 등 4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영창은 병영 내 문제를 일으켜 수감되는 병사들만 무려 9천여명에서 1만여명에 달한다. 그렇다면 영창은 병사들만 가는 곳인가? 영창제도는 병사에 대한 징계로 부사관과 장교에게 적용되진 않으나, 부사관과 장교들이 영창에 갈 정도의 죄목이면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보직해임’을 받는다. 만약 부사관과 장교들이 영창에 들어간 경우라면 재판 전 임시 거처로 쓰이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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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 기간은 군복무에 포함된다?


영창 징계를 받으면 처분기간은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국방 위원회에서는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나?


영창은 전과가 아닌 징계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 등 사회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을 당하진 않지만, 위에서 말했듯 처분기간은 군복무에 포함되지 않고 전역날짜가 미뤄진다. 구형 받은 것에 따라 다르긴 하나 영창은 보통 3~7일, 10일이 넘는 것은 상당한 중징계로 15일 영창처분은 ‘만창’이라 부른다. 따라서 만창을 채운 병사들의 경우 그만큼 전역날짜가 미뤄지기 때문에 행적 및 신용등급 등 정확한 조사를 필요로 하는 특수직에는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수감자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영창은 수용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수용자가 면회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근무병은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가 가족과 통화 중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용변을 봤다”는 등의 개인 생리현상 및 내밀한 감정표현 등 사생활 관련된 내용을 녹음하고 구어체 문답형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화장실마저도 수감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지 않았다. 




▶ 화장실에 화장지와 가림막이 없다?


영창 화장실은 감시병에게 화장지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가림막도 없다고 한다. 화장지는 수감자들의 자살 방지를 위해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CCTV가 돌아가는데 가림막이 없는 화장실은 계속된 인격문제를 지적 받고 있다. 실제로 육해공군 등 9개 부대를 조사한 결과, 영창 화장실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 수감자의 신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수감자들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가림막 설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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